우리회사가 글로벌 탄소중립 수출규제 정책의 탄소중립규제 대상인가 확인하기

글로벌 탄소규제

 

글로벌 탄소규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이 대표적이며,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로, ‘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을 포함한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출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의 정보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입통계품목분류 상 규제 품목

 

탄소세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부터 실증화 지원사업 까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